국민연금개혁 합의: 혜택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일까?
2025년 3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 이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처음으로 조정되는 이번 개혁은 연금 기금 고갈(2055년 예상)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 뒤에는 세대별, 소득별로 엇갈린 이해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숨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고, 누가 혜택을 받고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자동조정장치와 기금 고갈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목차 1. 기존 제도 vs 개혁안: 무엇이 달라졌나?합의문에 따른 주요 변화를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항목기존제도개혁안변화 의미보험료율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