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과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분석

2025년 3월 1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4월 1일 기준으로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통과 시 기업과 주주,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칠 유불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목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